-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약 10년의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휴대폰을 숨기거나 잠금 방식을 어렵게 바꾸는 등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와 몰래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차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런 이유들로 A씨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게임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을 갔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외도 사실에 충격받은 의뢰인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전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 사건의 진행
- 1. 사건수임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증거로는 모텔의 협조하에 확보한 CCTV 증거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간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외에는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었기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휴대폰 번호를 활용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했기에 여러 증거 중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를 선별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
필요성 없음.
3. 소송 제기
상간자 L씨는 A씨와 알고 지내면서 A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점, 외도 사실로 인해 의뢰인과 A씨는 별거 상태이며 현재는 이혼을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간자의 외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상간남 L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았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더라도 혼자 증거를 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잃게 되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간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는 확보했으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스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사실조회신청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위자료까지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