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부녀인 A씨와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결혼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 했기에 결혼 여부를 묻지 않았고, 이에 대해 A씨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A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거침입으로 처벌까지 받고,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그 후 A씨와 몇 번의 연락 끝에 만남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기에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유부녀임을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 불안한 마음에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큰 쟁점은 유부녀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A씨가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보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대화 내역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금액 2천만 원은 과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위 변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2,000만 원을 내는 것은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결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응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거나 빠르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할 자료를 찾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론할 수 있는 부분은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입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만났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바로잡고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을 꼼꼼히 준비한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져 1,500만 원 감액이라는 큰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