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는 확실해요.
그런데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음이 많이 다치셨겠어요. 우선 어떤 식으로 외도를 알아차리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외도 증거는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겠죠. 문자, 통화내역, 카톡 내역, 차량 블랙박스 등 바로 확보가 가능한 것들이 있고 기록을 지웠다면 다시 백업하는 방법과 모텔을 방문했다면 그 CCTV 내역 등 시간이 다소 걸리면서 직접 발로 뛰어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가 없고, 혼자서는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집하는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스타 법무법인에서 증거수집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증거를 수집하며, 진행되는 내역과 수집한 증거는 모두 보고서로 작성하여 고객님께 전달 드립니다. 증거수집 업무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 주시면 됩니다.

와이프가 바람을 핀 건 맞지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혼하고 싶지는 않고 바람 핀 그 남자만
처벌할 수는 없나요?

와이프가 바람을 핀 건 맞지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혼하고 싶지는 않고 바람 핀 그 남자만 처벌할 수는 없나요?

와이프가 바람을 핀 건 맞지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혼하고 싶지는 않고 바람 핀
그 남자만 처벌할 수는 없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그 배우자와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통상 2,000~3,000만 원 정도에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카카오톡 메시지, SNS, 숙박업소 CCTV,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이 중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한 증거를 가지고 있긴 한데
카톡 대화 캡쳐만 있어요.
이 정도로도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외도한 증거를 가지고 있긴 한데 카톡 대화 캡쳐만 있어요.
이 정도로도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외도한 증거를 가지고 있긴 한데
카톡 대화 캡쳐만 있어요.
이 정도로도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증거물이 어느 정도 수위인지, 대화내용에 외도의 정황이 드러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톡 대화 하나만으로 외도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다면 그 증거 하나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고 애매한 대화내용이라면 그 증거만으로는 소송 진행이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니, 최대한 많은 증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현재 상황에서 수집가능한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들을 합법적으로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흥신소에서 획득한 증거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던데,
사실인가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어요. 흥신소에서 획득한 증거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던데, 사실인가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흥신소에서 획득한 증거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던데, 사실인가요?

흥신소의 증거수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수집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불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신소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차량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 하려다가 오히려 범법행위를 하여 처벌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상간자(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더라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소장 제출과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제출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조회신청을 위해서는 상간자 명의의 휴대폰번호 또는 은행계좌번호, 자동차 차량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각 관계기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회신정보를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불법인가요?

제가 직접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불법인가요?

제가 직접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불법인가요?

아무리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확보한 증거에 대한 불법성 여부도 변호와의 상담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