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준비

아내의 외도 사실 확인
상간자 위자료 1,300만 원 청구

인용결정일 2020. 03. 2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P씨와 약 1년의 연애 중 사업상의 이유로 지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P씨는 같이 가겠다고 했고, P씨의 부모님은 가기 전에 혼인하고 가도록 권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P씨는 결혼식을 올린 후,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P씨에게 고마움을 느껴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차… P씨에게 새로운 취미생활이 생긴 뒤로 점점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P씨가 수영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 좋아 보였으나 점점 도를 넘어 수영장 모임이 잦아지고 어느 날은 다른 핑계를 대며 외박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심을 한 의뢰인은 P씨에게 추궁했는데 처음에는 화만 내던 P씨도 결국은 수영강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고 P씨와의 협의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P씨의 이야기를 듣고 협의이혼을 결심했으나 여전히 P씨가 결혼을 한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리 확보해둔 P씨의 차량 블랙박스 증거와 P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배우자 P씨와 상간남 K씨가 함께 찍힌 차량 블랙박스와 의뢰인과 P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녹취자료가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P씨와 K씨가 방문했던 식당 등의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증거소재지 사전방문


스타 법률사무소는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후 해당 식당을 찾아 사정을 이야기한 뒤, 해당 기간의 CCTV 영상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이 틀림없이 있는 것을 확인한 수 2~3일 후에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 테니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결정문 송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신청서를 제출한 지 3일 만에 결정문을 송달받아 해당 식당을 재방문하였습니다.


4. 증거 확보


스타 법률사무소는 CCTV 확보를 위해 USB를 소지하여 방문하였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남 K씨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로 반박해올지 모르는 것이기에 사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확보하였지만, 합법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추가로 필요했던 녹취록 제작과 식당 CCTV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확실하게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를 추천해드려요. 😊
24시간 1:1 상담 24시간 1:1 상담
1644-4644
개인정보 수집에 
상담신청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