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직장동료 C씨는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C씨는 서로의 고민도 자주 들어주며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혼자인 C씨가 의뢰인에게 가정생활에 대한 고민까지 토로하였고, 의뢰인은 C씨를 자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가까워져 의뢰인과 C씨는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C씨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상대측에서는 녹취록, CCTV 화면, 통화 내역 등의 명백한 증거를 내세우며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인정해야 하는 사실은 거짓없이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측정한 부분이 있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손해배상의 감액에 도움이 될 만한 사유를 살펴보며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2019. 10. 31. 상대방 소장접수
2019. 12. 03. 소장 송달
2019. 12.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 01. 03.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01. 06. 법원: 조정회부결정
2020. 02. 21. 스타: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20. 04. 22. 스타: 서증 제출
2020. 04. 22. 스타: 증거설명서 제출
2020. 04. 29. 변론기일
2020. 05. 20. 판결선고기일
2020. 05. 20. 법원: 종국
2020. 05. 21. 판결문 송달
- 사건의 결과
스타 법률사무소는 위 변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3,500만 원은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의 비용도 원고 측에서 더 많이 내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간자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받게 되면 대응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거나 빠르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충분히 감액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변론할 수 있는 부분은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기혼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손해배상액도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감액의 성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