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 B씨의 잦은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1년 전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생활 중에도 B씨는 의뢰인과의 공동명의인 오피스텔로 상간녀를 자주 불러들였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오피스텔은 의뢰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의뢰인이 B씨에게 그만 나가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B씨는 의뢰인을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뢰인의 오피스텔에 사는 B씨를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권리를 되찾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해당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소유한 소유자인 점, 상대방은 무단으로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실을 소명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또한 B씨가 나가지 않음으로 의뢰인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함께 청구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20. 03.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3. 스타: 소송 위임장 & 소장 제출
2020. 05. 변론기일
2020. 05. 스타: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20. 05.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6. 변론기일
2020. 07.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7. 변론기일
2020. 09.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10. 변론기일
2020. 11. 판결선고기일
2020. 11. 법원: 종국
2020. 11. 승소 판결문 송달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의 전 배우자 B씨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스타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B씨의 건물 불법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