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금 1,500만 원 판결!

판결선고일 2020. 10. 10

 


 

사건의 의뢰

온라인 채팅으로 만나게 된 의뢰인과 S씨는 꾸준한 연락을 이어가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S씨는 서로가 마음에 들었기에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S씨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고 어느 날 의뢰인은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자신이 모르게 찍힌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의 배경을 보고 S씨와 함께 갔던 곳임을 확신하여 S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S씨가 본인의 친구들과의 채팅방에 의뢰인의 사진을 올렸고 그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S씨를 고소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경찰 진술 시 동행하여 의뢰인의 경직된 마음에 안정을 주고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끊임없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이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했기에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2018. 02. 형사 관련 방문상담
2018. 02.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18. 02. 스타: 고소장 접수
2018. 03. 스타: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2018. 07.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2018. 08.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8. 11. 변론기일
2019. 03. 검찰: 기소(불구속구공판) 처분
2019. 03. 처분결과통지 송달
2019. 07. 공판기일
2019. 09. 공판기일
2019. 11. 선고기일
2019. 11. 법원: 종국
2020. 03. 변론기일
2020. 07. 선고기일
2020. 10. 법원: 종국 원고 승
사건의 결과

벌금형 및 손해배상금 1,500만 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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