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생으로 SNS를 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일정한 돈을 송금만 해주면 남은 돈은 그대로 가지게 해주는 아르바이트였고 의뢰인은 당시 그 행위를 범죄사실로 인지하지 못해 본인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송금 후 남는 비용은 또 다른 본인 통장으로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의뢰인의 두 통장 모두가 계좌정지를 당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은행에 바로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된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여 기소된 의뢰인은 범죄행위임을 몰랐기 때문에 무혐의를 인정받고자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전화금융사기의 연루자들은 본인은 사기범죄인 줄 모르고 사건에 가담했지만, 대부분은 사기범죄를 도와준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고, 가담 정도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믿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준비하여 확실하게 소명한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관련한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9. 07. 소송관련 전화상담

2019. 07.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07. 스타 :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 07. 법원 : 검사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19. 07. 공판기일

2019. 07. 스타 :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 08. 공판기일

2019. 08. 스타 : SNS 광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자료 제출

2019. 10. 공판기일

2019. 10. 스타 : 참고자료 제출

2019. 12. 공판기일

2020. 02. 판결선고기일

2020. 02. 법원 : 종국

수사 당시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며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 범죄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힘든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빠르게 사건 검토를 마치고 유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