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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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주택 명의이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사망?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판결선고일 2020. 09. 01
# 명도 # 금지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부동산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오래전에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명의이전을 깜빡하고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얼마 전 매도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주택은 이미 상속인들에게 명의가 이전되어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무척이나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라도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보호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 법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적법한 원인이 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했기에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기간 상대측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요청하여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019.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019. 11.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접수

2019. 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2020. 03. 변론기일(1회)

2020. 05. 변론기일(2회)

2020. 07. 변론기일(3회)

2020. 08. 판결선고기일

2020. 08. 판결정본 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빠르게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편히 마음을 놓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마침내 소유권등기이전까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명도 # 금지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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