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A씨와 3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할 만큼 깊은 관계였던 의뢰인과 A씨는 결혼을 약속한 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 촬영 중에도 A씨와 편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어떠한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의뢰인과 A씨는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가 이별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뢰인도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합의하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자신이 성폭행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했고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동영상 속의 의뢰인은 동영상 촬영 중에도 A씨와 편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동영상 촬영이 끝난 후에도 A씨와 원만한 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해당 동영상은 합의하고 진행되었으며 헤어졌다고 하여 이를 다르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2019. 11. 소장 송달
2019. 1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2.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 01. 변론기일
2020. 01.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20. 04. 선고기일
2020. 04. 법원: 종국
2020. 04. 판결등본 송달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철저한 조사 끝에 의뢰인과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은 합의하고 촬영된 것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하마터면 범죄자가 될 뻔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