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의 새 출발 돕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2022. 08. 17
스타 법무법인 뉴스룸감당하기 버거운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4만 1787건으로 4만 205건이었던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이는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한 데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발생한 결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들이 투자 손실을 보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2금융권 문을 두드린 이들이 고금리로 취약한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처럼,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성실한 소득 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와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원의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3년에서 5년간 상환하면 되기에 채무자로서는 매우 반길 수밖에 없는 제도이지만 누구나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매달 채무를 상환해야 하기에 지속적인 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때,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의 유형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택시•대리운전 기사 및 배달직, 현금으로 일급을 받는 일용직, 공무원,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을 통해 매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있다면 누구든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이때 총채무는 1천만 원 이상 2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당연하게도 보유 중인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해당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는 소득 활동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25억 원 이상이라면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얼마나 지났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까다롭지 않지만, 이 자격 외에도 부양가족 유무, 재산의 정도,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면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누구든 쉽게 신청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기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비용 납부 및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이때 정해진 기간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내려오는 보정권고는 특히 일반 채무자들이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변제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알지 못하여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많다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안에는 채권사의 끊이지 않는 독촉 전화를 견뎌야 한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의 신속한 절차 진행과 유리한 변제계획을 위해 도산 관련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스타 법무법인 최진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