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속된 폭력

의처증으로 지속적인 폭언, 폭행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 성공!

판결선고일 2021. 02. 11

 



  

사건의 의뢰

의뢰인과 배우자 Y씨는 신혼 때부터 갈등을 겪었습니다. 맞벌이임에도 Y씨는 집안일과 양육에는 관심이 없었고 게임 중독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며 Y씨의 의처증은 아주 심해졌고 이것은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고, 자녀에게까지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Y씨와 이혼을 결심했으나, 용서를 비는 Y씨의 모습에 잘살아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Y씨가 재택근무를 시작하며 갈등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의처증과 폭언, 폭행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의뢰인의 친정 식구와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혼하라고 설득했고, 결국 의뢰인은 더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사건수임
의뢰인은 친동생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 보였고 동생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며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 사전처분
스타 법률사무소는 배우자 Y씨가 미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 제도인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활용하였습니다.

3. 소송 제기
의뢰인은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온 탓인지 본인이 손해를 조금 보아도 괜찮으니 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길 원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고객이 요청하는 부분은 모두 반영하여,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으므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당사자들은 최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를 원했고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Y씨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4억 원, 양육비 매달 1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심각한 의처증에서 이어진 무자비한 폭언, 폭행을 일삼는 배우자 Y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며, 조정을 통하여 배우자 Y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된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이성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최대한 의뢰인과 자녀들이 신속하게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조정을 통하여 빠르게 사건 종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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