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개인회생

2021.02.17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결혼 당시 대출금과 평생 모아온 돈을 보태어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일이 바빠 자녀를 친정집에 부탁했고 자녀가 자라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친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 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과잉공급으로 아파트는 미분양되었으며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해 추가 대출을 받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은행 이자와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인해 매월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아 월세로 거주하며 매매대금으로 빚을 갚았지만 늘어난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이자, 상환금, 교육비, 월세 등을 월급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지인들에게까지 생활비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더는 버틸 수 없으며 공직자로서 너무 부끄러워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토탈서비스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와 이후 보정권고 이행을 위해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일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에 관해 부담이 많으셨습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사건 접수도 늦어질 수 있고, 보정권고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건이 기각될 확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수임 이후부터 사건 접수를 위한 기본 서류, 보정권고 이행을 위한 필요서류, 개시와 인가 이후의 사건 케어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상세히 소명
의뢰인은 은행권, 대부업체 등 여러 곳에서 대출을 이용하다 낮아진 신용도로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인들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상환하게 되어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에는 사인 간의 거래내역이 다수였습니다. 법원은 사인 간의 거래내역이 많은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계좌거래내역 중 사인 간의 거래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소명해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금지명령이 반려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결정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은 이유로 금지명령이 반려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반려된 상황에서 추심의 정도가 심한 대부업체에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며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아파트 전세 자금 마련과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 충당을 위한 대출 이용으로 증대한 채무, 63% 탕감 성공!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용호 변호사
    이용호 변호사

담당직원

  • 신유나 송무4팀
    신유나 송무4팀
  • 강혜미 송무4팀
    강혜미 송무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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