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약
회생파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 주주 ·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개인회생은 그 동안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는가입니다. 변호사와 사무실의 실력에 따라 기각여부 및 진행기간, 기각 시 대응, 변제금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신청서 접수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관련 사건은 진행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생파산 특별함
- (1) 언제나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고객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성공적인 갱생에 기여하고자 법률컨설팅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 그리고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 (2) 어려움에 직면한 의뢰인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업무경험으로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과 법인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법률 정보와 서비스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3)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법률적 조력은 물론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회생파산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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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적인 상담
사건을 맡기 위해서 무작정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라고 유도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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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준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은 그 준비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또 신청인의 현재 상황을 소명할 진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객님의 자료의 준비를 신속하게 도와드리고, 각종 서류의 발급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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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보정명령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절차의 시작일 뿐, 개인회생에서의 변제계획인가와 개인파산에서의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 법원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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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적인 상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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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시 기각 받을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기타 현재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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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즉시 대응
저희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업무를 맡기시는 순간부터 끝까지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Q&A
- Q.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은 무엇인가?
- A.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채무초과 상태,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용소득이 있을 것, 청산가치의 보장이 있을 경우 신청요건이 성립됩니다.
- Q. 파산의 유형은 어떤것들이 있나?
- A. 개인파산과 영업자파산, 자기파산과 채권자파산, 법인파산이 있습니다.
이 중 자기파산과 채권자파산이란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실무상 채무자 자신 스스로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채권자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자기파산이 주를 이룹니다.
- Q. 개인회생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
- A.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자와 원금을 탕감할 수 있고, 신청 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회생을 하면서도 직장이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 Q.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불이익은 없는가?
- A.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해서 혹시나 가족에게 불이익은 가지 않을지, 추후에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며,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이 해지됩니다.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저축, 보험 등)가 가능하고, 취직·소득활동 및 재산축적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 및 각종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나 자녀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