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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5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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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맞춤 전략은 필수'
모두가 다 같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고객 개개인에게 맞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A씨는 최근 회사 사람들과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외진 곳이라 그런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몇 시간을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B씨는, 술을 맥주 몇 잔 밖에 안 마셔서 멀쩡하다고 생각했고,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일명 윤창호법)20196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바뀌었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 이 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모두가 다 같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고객 개개인에게 맞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는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고객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나 참작될 만한 사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살펴 고객마다 필요한 맞춤서류를 준비하고, 맞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필수이다고 말한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한 음주운전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은 전담부서와 직원을 따로 배정하여 1:1 맞춤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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