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일 2020. 05. 3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1금융권이 아닌 캐피탈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금리 이자로 인해 월급보다 과다 지출이 되어 또다시 고금리 저축은행, 캐피탈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점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스포츠토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잘못된 생각이었고, 상황은 점점 나빠져 더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결정

의뢰인은 최근 대출이 많아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빨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3달 안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스타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생계비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3개월분 이상의 월세 입금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보정권고 없이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정리 및 제출하여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스포츠토토에 대한 입금 및 출금 내역의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총 투입금액 및 손실액에 대한 작성 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도박 채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시작한 점임을 소명한 결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고금리 대출, 3달 안에 빠른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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