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맞지만, 장사법 시행 이전인 1985년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인 P씨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었음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모아 소명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 규범으로 승인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유사 판례를 들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 07. 소송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19. 07. 법원 : 소장부본 송달
2019. 07. 스타 : 전자소송 신청서 제출
2019. 07. 스타 : 답변서 제출
2019. 08. 조정회부결정
2019. 08. 법원 : 조정회부결정등본 송달
2019. 12. 법원 :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20. 01. 변론기일
2020. 02.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20. 03. 법원 : 준비서면부본 송달
2020. 04. 스타 : 준비서면 제출
2020. 04. 스타 : 증거설명서 제출
2020. 05. 변론기일
2020. 06. 판결선고기일
2020. 06. 법원 : 종국 원고패
2020. 06. 승소 판결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