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돈을 갚지 않다가 잠수를 탄 사업동료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일 2020. 11. 28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의류소매업을 하였고 동대문시장에서 도매상을 운영하는 A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옷 제작도 맡기고 친하게 지내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A에게서 운영 중인 도매상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의뢰인은 총 3,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A는 고맙다며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A에게 돈을 갚기를 요구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갚지 않다가 연락마저 끊기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저희 스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A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고 소재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A와 거래 당시 사용하던 통장과 휴대전화 번호를 통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회신을 통해 A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법원에서는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 05.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5. 스타: 소장 접수
2020. 05. 스타: 사실조회신청
2020. 06.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6. 변론기일
2020. 08. 판결선고기일
2020. 09. 법원: 종국
2020. 09. 판결확정증명송달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준비한 자료와 주장이 합당하다고 보아 빠르게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와 의뢰인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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