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년 전 처음 S씨의 냉동창고를 빌려 의뢰인의 대추를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전 비가 오던 날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와 함께 의뢰인의 대추도 모두 불타버렸고 의뢰인의 손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냉동창고 주인이었던 S씨는 기존 화재보험에 가입해있었기에 보험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보험사는 창고를 임대한 의뢰인에게 화재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의뢰인에게 청구하겠다 주장했습니다. 결국 A보험사 측은 의뢰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더 이상의 피해가 본인에게
오는 것을 막고자 의뢰인은 스타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주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스타 법률사무소는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초 발화지점, 주변 환경, 건물의 구조 특성, 옆 건물의 특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임대한 냉동창고 옆의 다른 저온 창고에서 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률사무소는 이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7. 01. 소송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17. 01. 스타: 소송위임장 제출
2017. 01. 스타: 답변서 제출
2017. 03.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7. 04. 변론기일
2017. 05. 변론기일
2017. 08. 변론기일
2017. 09.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17. 10. 판결선고기일
2017. 10. 법원: 종국
2017. 10. 법원: 판결문 송달
-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률사무소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사건이 의뢰인이 임차한 저온 창고가 아니라 다른 창고의 배전반 부근에서 처음 발화되었고 그 원인은 배전반의 전기적 원인 또는 낙뢰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화재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